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도입된 봉쇄조치의 영향 분석

***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142개국(3월말 기준)에서 이동제한 등의 봉쇄조치를 취하여 39억 명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다.

*** 자택격리, 이동제한과 같은 봉쇄조치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효과적이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경기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 봉쇄조치의 바이러스 확산 억제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3일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24일(금)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 실시 현황 및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142개국(3월 31일 기준)에서 도입한 이동제한과 같은 봉쇄조치는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효과적이나,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봉쇄조치의 감염 확산 억제 효 과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개별 봉쇄조치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봉쇄조치 실시 기준을 매뉴얼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봉쇄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WHO의 판데믹 선언 이후 3월말 기준으로 142개 국가에서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이동제한 등의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다.' 면서

○ 우리나라는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의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낮은 수준의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유럽 국가들은 외출을 제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3월말 기준으로 73개국이 국가수준에서, 46개국은 지역수준에서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고, 23개국에서는 시민들의 이동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 봉쇄조치로 인해 세계 인구의 절반인 39억 명 이상이 외부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15억 7,960만명의 학생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봉쇄조치는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효과적이나, 경제활동을 제약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면서

○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이동제한과 같은 조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보다 바이러스 확산 예방 효과가 뛰어남이 입증된다.

○ 코로나19 감염 보다 이동제한과 같은 봉쇄조치가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폭이 크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이 -1.4％(속보치)에 그쳤고, 고용 여건도 악화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고 했다.

또한, "봉쇄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 억제 및 경제 충격간의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면서

○ 개별 봉쇄조치의 바이러스 확산 억제 효과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봉쇄조치 실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봉쇄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봉쇄조치 실시 기준 논의 시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감염병 예방 시 충분한 의료역량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