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다

■ 총리 취임 후 그동안의 소회는 어떠한지?

총리 취임 후 6일 만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 총리라고 불리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큰 부담으로 정치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연대와 협력’, ‘양보와 배려’를 통해 만든 K방역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국민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것이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국민께 이바지한 것이 저의 인생에도 가장 보람 있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 지난 2월말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됐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 백신 수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지난 2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된 이후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3월 14일까지 접종대상자 79만 3천 명 중 74.3%인 58만 9천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충분한 백신 물량과 높은 접종 참여율을 바탕으로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비슷한 시기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역시 국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부는 3월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일부교사 및 돌봄인력 등으로 접종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상반기 중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백신 공급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890만명분이 도입되었거나, 도입 일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노바백스, 얀센, 모더나 등 백신에 대해서도 제약사측과 지속 협의하며 상반기 도입일정을 구체화하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도입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K방역에 이어 K주사기의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K주사기의 성공에 총리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K-주사기의 성공은 진단키트에 이어 K-방역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전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부처 간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필요한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특히 풍림 파마텍의 LDS 주사기 수출은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우리 대기업이 다국적 제약사의 LDS 주사기 수요를 파악하고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생산설비와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식약처의 허가절차를 대폭 단축하였으며, 미국 FDA 승인 지원 등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기업과 소통하며 인력교육, 시설투자 및 해외 인증 지원 등을 통해 K-주사기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4차 대유행의 우려는 없는지?

사회적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방역’을 정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강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고려하여 현재의 5단계 체계가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집합금지 등 생업의 직접 제한은 최소화하되 자율적인 책임하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하여 ‘문을 닫게 하는 방역’이 아닌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각부처와 전문가 및 관련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함께 방역 수칙을 마련하고 협회·단체 차원의 수칙 준수 여부 자율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3차 유행이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의 시행시기는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3차 유행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적극적인 선제검사와 사업장 현장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지금 시행중인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 조치 등을 통해 4차 유행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회의 추경안 심사 전망 및 향후 집행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부는 민생과 고용위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피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추경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있도록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지체없이 집행되어 피해계층과 업종이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지속 매도에 개미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며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기금운용은 전문성을 가진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합니다.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는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 기금운용본부의 국내주식 매도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 하고, 16.8(±2)%라는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식식장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목표비중허용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3월말 기금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새만금 개발사업 등 총리님이 생각하는 전북경제의 비전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북은 그간 환경과 경제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해 왔습니다. 새만금과 수소·탄소산업 등 그린뉴딜의 기회를 잘 살린다면 신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취임 후 새만금위원회를 2차례(2020년 11월, 2021년 2월) 개최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새만금호 배수갑문 개방을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이 개선되도록 상류 지역 및 호내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만금은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총 3GW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며,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 등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수소 산업의 경우 전주시와 완주군이 2019년 11월에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향후 수소경제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소재도 미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탄소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은 저의 고향이자 맛과 멋의 고장이며 네 번이나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준 곳으로 저와 인연이 깊고 정말 각별한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과 전북도민께 보답하는 길을 늘 염두에 두고 노력하며, 전북 지역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박찬복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