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50년 100년 후의 미래 모습은

연초부터 우리 지역에서 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잔잔하게 일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진행된 진정성이 부족한 통합 추진은 결국 주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불편하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통합이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와 경영 전문가로 우리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북과 미래연구소 부소장 박상문 박사로부터 의견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행정 대통합을 논하기 전에 살펴볼 것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3년 여간 시행되던 지방자치가 군사혁명으로 중단 된지 30여년 만인 1991년에 부활됐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는 반쪽짜리로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볼 수 없다.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자치제도에 보완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
첫째, 읍,면장, 동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는 사실 반쪽짜리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읍,면,동장은 군사정권가 들어서면서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없게 됐고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도 부활되지 못했다.
읍,면,동이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각기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장이 임명한다.
1년도 되지 않은 임기에 읍,면,동장이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 지역의 특징을 잘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열정을 다해 리드하겠는가? 업무파악하고 일 할만 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소리가 주민들로부터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다만, 주민추천제, 개방형 공모제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광역지방자치 시, 도의 역할 정립이다.
조선 태종때 전국을 8도로 나눴던 것이 1895년 갑오경장기에 23개지역으로 다시 1년 후에 13도제로 개편되면서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나눠졌다.
중앙정부 직할로 기관위임사무 처리와 기초단체의 상급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광역시도가 갖는 존재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행정은 서비스가 기본이다. 법률과 조례에 기반한 기준과 절차, 규정을 기본으로 행정행위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 AI, Big data,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 수행시스템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행정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앞서가야 한다.
메가카운티, 메가시티로 확대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별도로 광역 시,도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미래, 예측 불가능한 서비스가 펼쳐질 것이다.
셋째,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평균 146명이다. 50만명 내외의 시단위는 235명인데 반해 82곳의 군단위는 공무원 1인당 주민은 78명으로 단순 비교하면 약 3배 차이가 있다.
농촌 군이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고 또 고령화 율이 높은 특성이 반영됐을 것이다.
한편 인구 3만명 미만 지자체 18곳 중에 우리지역이 5개 군이 포함돼 있다는 점과, 인구소멸 지역으로 전북의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하고는 11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점도 행정 통합에 앞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메가시티를 화두로 단순히 인접 지역끼리의 통합을 논하기에 앞서 이들 3가지는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선결 선행돼야 할 점이다.
▲행정통합에서 앞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인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 존립의 제1요소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전북의 인구는 지난 7년간 매년 1만 명씩 줄어들어 7만 명이 줄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기 직전 1990년 207만 명이던 것에 비해 지금의 군산시 인구에 해당하는 27만 명이 줄었고, 전북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66년 252만 명에 비하면 현재의 전주시와 김제시 인구인 72만 명이 사라졌다.
또한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추계를 보면 2047년에 전라북도 인구는 158만 명으로 현재보다 22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매우 심각하다.
이와는 별개로 인구소멸위기지역의 군 단위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당 평균 인구수가 40명 미만인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에 나서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지역 기초단체별로 다양한 출산장려,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교육, 교통, 편의성 등 의 요인으로 인접 시군에서 줄어든 인구가 제1도시인 전주로 이동이 있었을 뿐 전북 외 지역으로부터의 순 인구유입은 없었다는 결과다.
인구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고 결과에 대한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행정통합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주민들 사이에 전주시를 특례시화 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하자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주-전주 통합을 재논의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부분적으로 전주-완주 통합만 한다고 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행정통합은 지금까지의 인구 변화와 미래의 인구 전망을 반영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행정통합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첫째, 완주-전주 통합 이전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지리적-사업-문화 등 인접한 시·군간 통합을 그려보아야 한다. 전라북도를 7개 내외의 메가 카운티로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무주·진안·장수군의 동북부권, 임실·남원·순창의 동남부권, 정읍·부안·고창의 서남부권, 그리고 군산·김제·부안군에 걸쳐 있는 새만금을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그리고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의 5곳를 어떻게 행정 통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례시의 인구기준이 되는 100만을 넘겨야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한다면, 익산까지 포함하는 전주-완주 통합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둘째, 1992년 이래 여러 차례의 전주.완주 통합이 거론돼 왔고, 그때마다 전주시민은 찬성 완주군민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8년 전 주민투표에서 완주군민의 55%가 반대해 무산된 바도 있다.
왜 그랬을까? 8년 전에 통합에 반대했던 완주군민이 반대 이유가 어느 정도나 해소됐는가? 그런 연후에 통합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셋째, 행정의 효율성이다. 즉 투입비용과 산출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행정은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통합 이전의 조직을 통합 이후에도 그대로 가져가는 단순통합은 옳지 않다. 행정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지만 효율성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47년 전북 인구가 22만 명이 줄어든다는 예측이고, 중앙정부의 재정교부금도 줄어든다는 점을 가정해 본다면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비용의 감축도 먼저 검토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합 효력의 발효시점이다.

과거 통합이 논의가 됐던 시점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를 1~2년 앞두고 이슈화 됐고 지금도 동일하다. 다분히 주민들의 의견보다 소수의 정치인의 이해에 매몰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통합이 주민에게 이익 되는 통합이 중요하다.
그리고 설령 통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통합시점의 정치인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3~5년 후에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불필요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선의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흐름이라면 전북의 50년 100년 후의 미래 모습은 어떠할 것인지 냉정하게 짚어 보아야 한다. 그 바탕위에 전북의 미래비전을 그려보아야 할 것이다.
이왕 행정통합이 논의된 마당에 우리 전북이 대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절대 절명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거듭 강조하고 싶다.

▲박상문 박사 약력

#학력

완주 청명초등학교
구이중학교
전주제일고
동국대학교
목포대학교 석사
대전대학교 박사

#경력

현) SMC&C 대표, 중소기업중앙회(K-BIZ) 자문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외부전문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Pro-bono & 컨설턴트, 전라북도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전문컨설턴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코디,
전북과미래연구소 부소장, 대한경영정보학회 이사

#저서

4차 산업혁명시대 경영기술컨설팅의 미래, 신중년 도전과 열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컨설팅, 미래 유망기술과 경영 등 10여권

안재용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