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農政)공약 이행, 걱정도 팔자?

농업은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일으켜 세우기 힘든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어 농정의 방향과 실천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2020년 초 세계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 된 이래 펜데믹한 바이러스 전염병의 진화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와 연계된 농민들 삶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 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러한 코로나 펜데믹 위기의 현실에서 우리 농업 생태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국제적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중국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과 일본 중심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이 하나씩 우리 먹거리 시장 속으로 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농업위기의 태풍 속으로 휘말려들고 있다. 그뿐인가?
옥스퍼드대 이언 교수는 최근 저서『 ‘앞으로의 100년’』에서 농업부문에서도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존적 임계점’은 이미 지나버렸다는 참담한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그는 전 지구적 기온상승으로 10억 년 만에 가장 뜨겁게 불타는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음을 들고, 기후변화에 의한 농업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지속가능한 생명농업의 존중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세계의 석학들은 앞으로 5년은 우리 농업 생태계의 존망이 걸린 가장 심각한 격동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이룬다. 20대 새 정부 농정공약의 의지적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러한 농업 위기의 현실에서 지난 19대 문재인 정부를 조망해 보자. 사람 중심 농업을 만들 수 있도록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며 ‘7대 농정공약’을 발표했었다.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고,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농정의 기조도 제시되었었다. 특히,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농민과의 약속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결국 그 감동은 지속되지 못했고, 오히려 수없이 많은 농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뒤로 한 채 씁쓸한 퇴장을 해야 했다. 주지하다시피, 20대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기반 위에서 ‘10대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짠 농정의 핵심가치임을 주장한다. 일례로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2배 확충 등 그동안 농민들이 요구한 소망을 공약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공약의 실천 의지다. 공약은 국정과제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실천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 그러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중추적인 하부조직에서 제동이 걸려있어 농민들의 한 숨이 깊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 한 숨의 단초를 들여다보자. 정부인수위에는 농업계 인사 참여가 당연함에도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관련하여 국가 물가 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물가관리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물가의 주범이 농산물이라는 농정의 역설적 기조를 펴면서도 전기에 이어 금차 2기 구성에도 농업계 현장의 인사는 철저히 배제 될 것이 뻔하다는 게 농업계의 우려스런 중론이다. 새 정부 출발을 100일 앞둔 현 시점에서 정부는 농정공약 실천의지에 대한 농업현장의 걱정스런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이제라도 각심하는 심정으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농업에서의 ‘공정과 상식’이요 산업간 균형발전의 전제요 귀결이다. 사탕발림의 그럴듯한 공약이 중요한 게 결코 아니다. 농정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관심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시인 괴테의 노래가 시사하고 있듯이 농민들로부터 환영받는 농정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볼 수 있는’ 항재농장(恒在農場)의 자세가 요구됨을 제안하고 싶다. 생명산업인 농업에서만큼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새 정부 농정(農政)공약 실천, 걱정도 팔자가 아니길 농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라병훈
전라정신연구원 이사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