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前공무원 `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첫 재판서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가족 및 친인척 등 동원해 당원 모집… 이 명부로 '권리당원화' 시도
전 비서실장, 전북자원봉사센터장, 전·현직 도청 공무원 등 29명 입건

송창섭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9월 1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북도 전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을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책으로 지정하고, 입당원서 사본과 당원명부 등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어공(어쩌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지인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이번 선거에 나오냐', '아직 모르겠는데 나오면 (선거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는 등의 대화하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송 지사를 돕자는 취지에서 당원을 모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 측은 입당원서 모집을 관리한 전북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그는 가족 및 친인척 등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모인 입당원서 사본은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옮겨져 엑셀 파일로 정리됐으며,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화'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1000여장의 당원명부 사본을 확보한 데 이어 1만여장의 입당원서가 센터에서 관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를 비롯해 전직 비서실장, 전북자원봉사센터장, 전·현직 전북도청 공무원 등 29명을 입건했다.

송창섭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