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의 든든한 지원자, 국선대리인 제도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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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고 혼자 불복청구하자니 정말 막막하고, 도움받을 방법은 없나요?
영세납세자의 든든한 지원자 국선대리인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국선대리인제도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국선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불복청구 전에는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문의하면 세무관서에서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불복청구 후에는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신청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 국선대리인이 무료로 도와드리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선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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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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