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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병진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익산시는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해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두 기관의 역할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뜻을 같이 한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견제와 감시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질책이나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요구,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행정적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역시 한사람의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인격과 권리는 존중받는 것은 당연하다. 시민의 눈높이로 일한다는 이유로 인격적 모욕이나 부당한 압박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직자가 존중받는 조직에서 시민을 존중하는 행정이 만들어진다.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지향해야 할 관계도 바로 상호 존중에 기반한 성숙한 협력이다. 견제는 필요하지만 대립을 위한 대립이어서는 안된다. 비판은 필요하지만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난 섞인 비판은 상처만 남길뿐이다.
서로의 역할과 권한을 인정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일 것이다.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역시 무조건적인 행정의 편에 서거나 모든 비판을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잘못된 행정과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하는 동시에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또한 공직자의 자존감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노동조합의 중요한 책무다. 익산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청년 인구 유출, 농업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행정의 실행력과 의회의 정책적 통찰,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직자의 전문성이 함께할 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익산시와 익산시의회는 경쟁하거나 대립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 시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부족함을 채워 주며, 권한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관계가 필요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모든 의정활동에서 정당한 견제와 감시, 공직자에 대한 존중이 조화를 이루기를 기대한다. 갈등보다는 협력으로, 대립보다는 상생으로 익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자 지방자치의 참된 가치일 것이다.
시민을 위한 견제는 당당하게, 서로를 향한 존중은 확고하게. 익산의 미래를 위해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주)전라매일신문=전라매일관리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