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 발전과 도민 행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12대 도의회에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토끼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북핵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경제와 외교 안보 등 국제적 불확실성 여파로 전북경제도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되돌릴 순 없습니다만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연구에 집중하면서 도정 현안 해결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의장에 취임한 지 6개월,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신다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2대 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정활동을 동력 삼아 기본에 충실하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열정을 쏟았습니다. 또한 의회 전문성을 함양하고,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개원 반년 만에 민생 관련 조례 66건을 제정했고, 각종 건의·결의안 42건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며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연구회와 환경·복지 정책발전연구회, 지방자치법연구회, 기업 하기 좋은 전북 연구회,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 전북도민을 위한 조례개발연구회, 전라북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발전연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원 정책 모임을 구성, 40여 건의 세미나와 토론회 개최 등 깊이 있는 연구로 의회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특히 전북 최대 현안에 몰입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추진지원특위와 공공의대유치지원특위, 전북균형발전특위, 탄소중립특위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출연금이나 자본금을 고려할 때 도정 운영에 기여도가 높은 모든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 것이며, 앞으로 인사 검증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기관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새해에도 도정과 교육행정을 감시·견제하는 것은 물론 도민을 위한 정책이 설계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의회 운영 방향과 계획은?
도정과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불합리한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는지 현장을 찾아 감시하며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을 주도하겠습니다.
남원공공의대법과 제3금융중심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 등 전북경제 성장을 이끌 굵직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현장을 누비겠습니다. 의회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의정 역량향상 교육을 추진하고 의원 연구모임도 성과로 이어지도록 바쁘게 움직이겠습니다. 토론회와 세미나,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생중심의 입법 활동도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더 많은 도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의회 대변인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책보좌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은?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견제와 감시’입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과 견제의 조화,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의 공동목표는 전북발전, 그리고 도민 행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 기관이 소통하고 협치하며 미래전략을 함께 설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민생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의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도정을 견인하는 의회다운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전북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과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몫을 찾고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전북만의 지역성, 역사성, 인문학적 특성이 담긴 특례를 만들기 위한 연구회를 구성해 활동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중단된 지 5년 만에 재가동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완전한 재가동을 위한 인력양성과 고용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1조 원 규모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와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두산 투자유치와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등 전북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후속 절차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세계 생활체육인들의 대축제인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1만여 명이 전북에서 26개 종목에 출전해 자웅을 겨룹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는 전세계 170개국 5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도의회는 2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세계 속의 전북의 위상을 확보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법처럼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권한이 빠져있어서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이뤄내겠습니다.

#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도의회는 언제나 도민을 향해 있습니다. 40명의 의원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도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도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2023년은 계묘년 흑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전통적으로 똑똑한 머리와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동물입니다. 새해에는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전라북도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크게 도약하는 활기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