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도 ‘부빈부 빈익빈’ 이라니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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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사업도 대체로 잘 사는 지역에 사업비가 더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돼 예산 대비 효과가 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4일 최근 5년간 (2018∼22년)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실적을 감사한 결과,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을 명분으로 2019년에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이나 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 등을 대상으로 단행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다. 당시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사업 (7534억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1,930억 원) ▲국도 21호선 순창 인계∼쌍치 구간 건설사업(1,153억 원) 등 모두 3건에 1조 617억 원을 면제 받았다. 이중 새만금 국제공항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여 년 동안 표류해오던 터라 더 큰 주목을 끌었다. 전북이 이처럼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면제받은 것은 전북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인 16위(–0.774)로 평가된 데 따른 배려라 여겨진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잘 산다는 울산(0.837)이 전북보다 2,000억 원을 더 많이 받아갔고, 충북은 전북보다 무려 4배 이상이 많은 예타를 면제 받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지역별 특성과 지역낙후도 격차, 사업유형별 파급효과 등이 고려돼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시도로부터 사업수요 신청을 받아 1∼2개씩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는 상관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잘 사는 곳에 사업비를 집중하는 것은 사업 소득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이 불가피해 본래의 취지에 역주행 할 우려도 없지 않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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