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대응기금 개선안 더 손 봐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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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방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저지를 위해 2020년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동안 지자체 간 예산 확보 경쟁만 부추겼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7일 최고등급 배분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안을 내놨다. 종전 최우수 지자체에 지원하던 배분 금액을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별 평가도 5단계(A∼E등급)에서 4단계로 축소해 단계별 편차를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평가 우위를 분명히 나누겠다는 포석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 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 지역은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18개 관심 지역이다. 전북은 김제, 남원, 정읍,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임실 등 10곳과 관심 지역인 익산까지 모두 11곳이 기금 수혜 대상 지역이다. 하지만 전북은 도내 14개 시·군이 추진해온 사업안 59개 중 83%에 해당하는 49건의 기금 집행률이 30%를 밑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마저도 시장 군수의 공약사업이나 역점 사업에 물린 게 많아 앞으로의 기금 배분 과정에서 타 시·도와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11개 시·군이 지난해 확보한 지방소멸위기대응 기금은 882억 원(도 240억 원, 시·군 642억 원)이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간 많은 1176억 원(도320억 원, 시·군 642억 원)이다. 사업의 목표와 구체적인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인구소멸은 상상할 수 없이 끔직한 상황을 동반할 것이고, 지구는 늙은 군상들로 가득 찰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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