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우수관리 시군별 통합체계 구축 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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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지자체 마다 다른 우수(빗물) 관리 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환경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하수도 시설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갖고, 각 시·도별 빗물받이 점검과 청소 실적,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등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각시·도 지자체에 ‘빗물받이 청소주간’ 실시를 요청하는 한편, 빗물을 모아 흘러가는 우수관로 관리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8월 빗물관리 미흡으로 서울 강남 소재 야산이 산사태가 나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은데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쳤던 것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환경부의 의지로 보인다. 하수관리 전문가들은 빗물받이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빗물을 모아 흘러가게 하는 우수관로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수관로를 다루는 부서가 지자체마다 달라 폭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고 한다. 전북 역시 14개 시·군이 모두 달라 사건이 나면 행정 낭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주시를 예로 들면 오수관리와 우수관로는 모두 하수부서가 관리하지만 도로를 건설할 때는 불가피하게 우수관로를 따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우수관로는 도로부서가 관리하게 돼 있다. 통합관리가 어려운 예다. 재해는 이처럼 책임회피나 떠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전북도는 이 같은 불합리한 것들을 일원화하기 위해 침수대응에 대한 소관 부서 통합 건의서를 환경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를 지침으로 만든다고 해도 전국에 동시적으로 적용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소통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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