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농업 근로자 안정적 공급 시스템 구축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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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외국인 농업노동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전통적인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일할 사람이 부족해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 쓴다니 격세지감이다. 도의회 박정규(임실) 의원은 ’외국인 농업노동자 수용 실태와 대응‘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 생산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단기적·일시적 관점이 아닌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E-8)를 통해 공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시적이며, 수요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더구나 농업노동은 숙련도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커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반복돼야 하지만 그럴만한 교육시스템과 그에 수반되는 재원 마련이 어려워 농가가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인력의 숙련 정도에 따른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외국인 농업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적기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여건 개선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박 정규 도의원은 이에 대해 여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 분담과 전북도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북도의 발 빠른 추진을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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