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비리 전담수사팀 상시 운영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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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척결에 나서 수사 시작 3주 만에 3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경찰에 적발된 부정수급 가담자는 모두 86명으로 이들이 빼먹은 나랏돈은 18억6,000만 원이었다. 이들의 부정수급 수법은 횡령(44명), 용도 외 사용(18명, 공무원 비리 4명) 기타 10명 등이었다. 전북 경찰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척결을 위해 도경 수사본부장을 팀장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하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청 내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 결과다.
경찰이 중점적으로 단속한 4대비리는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운영 비리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총예산의 16%에 이른다. 따라서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환경 등 관련 부처에 걸쳐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현안사업을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 내려 주는 일종의 보은성 예산이다. 때문에 사용 용도 변경이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금을 담당 공무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횡령 또는 편취해 개인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나라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어서 보조금 부정수급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된다.
전북 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를 보조금 허위 신청 등 편취, 횡령, 특혜 제공, 유착 비리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해 다시 국고로 편입된다. 전북도와 각 부처 간의 협업과 관서별 첩보 강화를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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