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20년간 관리 감독 없었다니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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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0개에 달하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힘.비례대표)은 14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실태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고도 23년 동안 관리·감독을 하지 않다가 이번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니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가 660개소(60.6%),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이 528개소, 대표자 변경 46개소, 말소 대상 15개소 등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이러한 문제는 점검 이후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전북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원인이었다고 비난했다. 심지어대표자 변경이 필요한 46개 단체 중 10개 단체는 아직도 행정포털 정비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이 의원에 의하면 2018∼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195억 원에 달하지만 매년 보조금사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하는 성과평가는 형식적이고 무의미해 믿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실제 평가 결과 미흡사업으로 분류돼 예산을10%나 삭감당하고도 이듬해에 그 예산이 오히려 증가 지원된 경우다. 보조금 사업이 복마전이 아닌 이상 이 같은 무질서한 보조금 사업은 당장 고쳐야 할 사안이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소수의 민간단체 운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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