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기대 못 미친 2024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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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결정됐다.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액수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일하면 월급으로 206만 740원을 받는다. 지금보다 매월 5만160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종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결과는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에 17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던져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결과에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율로 올해 물가상승 전망치 (3.5%)보다 낮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총 26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이번 결정 전에 무려 15차에 달하는 만남을 통해 양측이 제시하는 액수를 놓고 조율하면서 격차를 좁혀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저임금 문제는 노사가 가장 심각하게 대응하는 경영상의 문제다.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0만 명에서 334만 7000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19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시달리면서도 국가경쟁력을 유지해온 것은 축적된 국민적 에너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勞使의 이해와 국민과 국가 간의 합의를 기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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