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교권지키기 선언을 주시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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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석 전북 교육감이 그동안 추락할 대로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해 주목을 끈다. 서 교육감은 지난 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과 함께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확립 정책을 발표했다.
서 교육감이 이날 발표한 교권확립 방안에는 ▲상담예약시스템 도입과 상담 시 녹음 허용문제 ▲전자민원시스템과 ARS 민원 도입 ▲안심번호 서비스 확대 제공 등이 포함됐다. 또 논란의 중심에선 ▲아동 학대법과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 예방법 조례 제·개정 은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속도를 앞당기고, ▲법의 개정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조를 받겠다고도 했다. 이 대목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통한 상담·조사·법률·심리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훼손 행위가 도를 넘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의 교권 지키기 방안 발표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학생이 바라보는 스승 상은 존경심보다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월급장이로 비쳤을 뿐이기 때문이었다. 선생님의 꾸지람을 들은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고발하고, 그 학부모는 선생님에게 막말을 퍼붓는 행패는 바로 잡아져야 하지만 법은 항상 학생 편서 교육감의 을 들어주면서 교권은 갈수록 흔들리고 허약해졌다.
서거석 교육감의 이번 기자회견은 이처럼 허약해진 교권을 회복시키자는 ‘교권회복선언’이다. 금력과 권력을 앞세운 학부모들의 갑질에 당당히 맞서 교권을 확립하겠다는 서 교육감의 의지를 기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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