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느는 장애인 학대 대책 마련 시급하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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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학대가 갈수록 느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중증 지적장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학대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북장애인인권옹호기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199건으로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 사례가 75%를 차지하면서 70%인 전국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다음 달 개소 예정인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도내 모든 발달장애인의 복리 증진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달장애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이유는 미숙한 지적 발달로 인해 언어·사고·사회적기능 등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발달장애인 학대는 주로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지적장애를 앓던 친동생을 감금하고 학대한 친누나와 그의 남자친구, 발달장애를 앓는 친딸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완주에서 알고 지내던 C씨를 대구로 데려가 6천만 원 상당의 보수를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젊은 부부의 예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차마 생각조차 하지 못할 악행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돌봄 서비스 다각화와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보호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북도의 세심한 정책 설계를 기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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