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과 공항 건설은 별개 사안이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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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입찰공고를 게시하자 여권이 사업 적정성을 들어 적극 반대에 나서는 황당한 일이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잼버리 파행사태를 빌미로 새만금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특히 새만금공항 추진 경위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벼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특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경북 김천. 2선) 의원은 ”최근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며 ”이런 예산을 합치면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에 대해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SOC는 투자환경 개선과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 기본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SOC 예산을 빼먹은 일은 결코 없다고 못 박았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마다 2건씩 예타를 면제한 사안이다. 새만금국제공항 B/C(비용대비 편익 비율)가 0.479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을 크게 밑돌았으나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일환으로 예타를 면제한 사안이라며 당시 상황을 부연 설명했다. 문제는 잼버리 대회와 국제공항 건설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왈가왈부하느냐다. 잼버리 대회는 6년여 전에 주최국이 된 이후 국무총리와 행안부 여가부 등 5개 부처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대회를 추진해온 국가행사다. 전북은 소재지가 전북이어서 대회장 설치와 행사관리 권한만 부여받았을 뿐이었다. 그런 사안을 전북이 모든 사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다. 예타를 면제 받고 추진하는 사안을 다시 들춰내 시비하는 것은 국력낭비일 뿐이다. 정치권의 반성을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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