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은 되고, 호남권은 안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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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을 위한 부처별 막바지조율이 진행되면서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신공항과 신항만 등 주요 SOC 예산 확보다. 대표적인 것이 새만금 신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TK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다. 이들 3개 신공항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하지만 공항이 들어서는 곳은 전북의 새만금과 부산 가덕도, 대구 경북(TK통합)으로 영·호남 간의 기(氣) 싸움이 불가피한 지역적 구도를 갖게됐다. 이런 가운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내년도 예산은 당초 보다 2배가 늘어난 13조 700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유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책적 배려라며 인천공항 3단계사업보다 더 투입할 예정이다. 반면 새만금 신공항은 당초 8077억이 편성됐었지만 잼버리를 핑계로 SOC 예산 11조 원을 빼먹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580억 원이 국토부 예산에 편성됐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해 원래 계획대로 내년 기본설계 착수는 물론 2028년 개항도 불투명해졌다. 거기에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칼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부산엑스포를 핑계로 13조 원의 예산을 빼먹은 것은 괜찮고, 전혀 근거 없는 잼버리를 핑계로한 예산 빼먹기는 안된다는 논리는 나는 새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니탓내탓‘만 할 때가 아니다. 잼버리 파행 불똥이 더 번지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선은 예산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전북의 정치원로들과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힘을 보탠다니 다행이다. 다만 현 정권의 지역적 색깔론은 위험하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논리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뿐 득 될 게 없기 때문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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