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78% 삭감이라··· 해도 너무한 거 아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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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전북 국가 예산은 처참했다.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무려 78%나 난도질한 몰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이런 예산편성은 처음이라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660조 원 규모다. 그중 전북 반영액은 7조 9215억 원이다. 올해 정부 예산반영액 8조3085억 원보다 3870억 원(4.7%)이 감소한 규모다. 신규 사업 2200억 원, 계속사업 예산은 7조 7000억 원이 반영됐다. 전년 대비 각각 408억 원, 3462억 원이 줄어든 수준이다.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프렉스 사업 등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면서 반영되지 않았고, 농생명 산업 예산은 전국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의 구조조정으로 삭감됐다. 잼버리 파행이 애꿎은 새만금 사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짐작은 했으나 규모가 이렇게 클지는 짐작 못했다. 부처 반영액( 6626억 원)이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1479억 원으로 대폭 삭감 (78%) 된 것이다.
전북인들은 이를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을 ‘전북책임론’으로 덮어씌우려는 술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자체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인데, 어떻게 전북책임이냐고 따져도 소용없다. 도지사와 예산을 같은 선상에 놓고 저울질하면 안된다. 앞으로 남은 국회 차원의 증액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과 영향력 있는 원로들의 적절한 훈수를 기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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