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당장 철회하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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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새만금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전북에게 덮어 씌운 것도 모자라 내년 예산을 무려 78%나 삭감하더니, 이젠 기본계획(MP) 재검토하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새만금 SOC 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지시했다고 한다.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큰 그림)를 짜달라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였다. 지시를 받은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SOC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기로 했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새만금 개발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별도의 연구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담당 부서 명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듯 예타를 거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개발이 시작된 것은 35년 전이다. 대통령이 바뀐 것만 6번이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농어업 종사자 등의 찬반 여론이 거세지면서 새만금 탄생은 수많은 시련을 견디면서 35년을 지내왔다. 그 중 김대중 대통령은 환경단체의 끈질긴 반대에 못이겨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3년이나 중단시켰다. 그 작은 공사가 3년인데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면 또 30년의 세월이 필요할지 모른다. 따라서 ‘재검토’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사안이다. 정부의 제고를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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