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치유지원센터 상담 인력 시급히 보완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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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선 학교 교사들의 교권 회복 운동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담을 전담하는 인력은 2명에 불과해 인력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북 교원 치유센터 상담사는 단 2명으로 상담사 1명이 평균 1만 710명을 담당해야 한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 17개 시·도가 비슷한 추세다. 지역 별로는 경기·경남·광주·대전이 각 3명, 세종·전북이 각 2명, 강원·경북·대구·부산·서울·울산·인천·전남·충남·충북이 각1명, 제주 0명 순이었다. 최 의원은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66%가 언어폭력을 당해봤고, 38%는 심한 우울증, 16%는 자살 생각을 경험했을 정도로 교권침해 여파가 커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는 교사 수보다 월등히 적은 상담사 증원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기존의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법제 명만 변경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의무규정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서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도록 특별히 배려 ▲교원의 불채포 특권 및 법률에 의한 신분 보장 ▲징계 및 인사 상 부당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제도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권위 회복은 제자리걸음이다. 지자체가 이 같은 시책 마련과 피해 교원의 치료 및 보호조치에 소홀하는 사이에 올해에만 3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따라서 국가 및 자치단체는 부당한 민원이나 진정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나서야 한다. 교사정책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정신건강 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협업을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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