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기 몰린 전북 사회적경제 생태계 살려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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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붕괴될 위기에 몰렸다. 정부가 내년도 사회경제 분야 재정지원사업비를 사실상 전액 삭감하면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성장 관련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린 데다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이 현장을 떠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11일 올해 사회적 경제 분야 예산은 260억 원(국비=103억 원)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과 4개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3개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 등 7개 사업에 지원됐다. 하지만 내년 국비 교부액은 20∼30억 원 수준에 머문데다 중간지원기관 운영비가 통째로 삭감돼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반쯤은 영리를 추구하고 반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자 자활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확대에 이용됐다. 그 후 2000년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구도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 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됐고,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제공 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사회적 기업이 생겨났다. 현재 도내 사회적 기업은 308개소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고, 협동조합(1602개)은 3번째다. 이런 상황에서 예고 없이 예산을 송두리째 삭감한 것은 황당함을 떠나 막연하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쏟은 정부가 스스로 기업의 문을 닫는 일은 잘못된 처사다. 정부의 재고를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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