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예산 폭거 ‘저항운동’ 당면할 것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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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전북 소외가 갈수록 도를 넘으면서 전북인의 자존심에 큰 생채기를 내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대회가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야영장이 물바다가 돼 파행으로 이어진 것을 정부가 전북의 잘못으로 밀어붙이고 그것도 모자라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무려 78%나 싹둑 잘라버렸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의 이 같은 처사는 단군 이래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폭거이자 30여 년 끌어온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또다시 잡는 만행에 다름아니다. 이로써 기대에 부풀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의 내년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715억 원을 요구했으나 부처 심의 단계에서 580억 원으로 줄었고, 최종적으로 기재부를 거치면서 고작 66억(부처안의 11%)만 반영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은 새만금 SOC 예산삭감과 기본계획(MP) 재수립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불만이 대대적인 ‘저항운동’으로 커질 우려가 농후해 이에 대한 움직임이 주목된다. 12일 발족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는 전북애향운동본부와 종교계, 대한노인회, 한국자유총연맹 전북지부 등 도내 50여 개 각급 기관 단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국회가 내년도 정부안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다음 달 하순 최대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상경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잼버리 파행 책임론, 새만금 예산 칼질,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등이 저항운동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내년 예산이 너무 적게 반영돼 착공은 어렵지만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전북 정치권의 역량집중을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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