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만금 예산 살리기 死則生 각오로 임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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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 대거 전북으로 내려와 전북도와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깎인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을 위시한 도내 민주당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23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의 중점 논의 사항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 중 78%를 싹둑 잘린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의 복원 문제였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 담긴 새만금 SOC사업 예산은 1479억으로 부처반영액 6626억 원 대비 78%가 깎인 액수다. 이는 내년도 착공 예정인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진입 철도 건설을 수년간 지연시키면서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을 와해시킬 것이다. 이는 또 새만금 입주를 결정한 국내외 기업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전북의 신뢰도 약화로 이어지면서 해외 입주 기업의 추가 투자 중단 사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보복예산 한가지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지방정부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품고 있는 전북으로써도 국제적인 망신살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것은 30여 년 전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바뀐 것만 6번이다. 30년을 넘기는 동안 새만금 개발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꽃놀이 패로 전락했다. 순수한 간척으로 시작했던 것이 여러 차례 기본계획을 바꿨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기본계획을 바꾼다면 새만금은 너덜너덜한 걸레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격의 없는 판단을 기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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