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축협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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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농·축협이 금융사고액은 높고 회수율은 낮다는 통계가 나와 재발방지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힘. 경북 칠곡)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3년 8월)간 발생한 도내 금융사고는 78억 원으로 전국 1,294억 원의 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수율은 전국이 193억 원인데 비해 전북은 단 9억 원이었다. 범죄 유형 별로는 횡령이 79건(27.9%)으로 가장 높았고, 사적금전대차가 48건(17.6%), 금융실명제 위반 29건(10.7%),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이 28건(10.3%), 사기 26건(9.6%), 부당대출 22건(8.1%)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61억 원(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32억 원(17.9%), 충남189억 원(14.6%), 전북 78억 원(6%) 등이었다. 회수율은 울산과 대구가 각각 0%인 가운데 경북이 7%, 전북이 12%(9억 원), 부산과 대전은 각각 100%이었다.
농·축협이 금융사고가 많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 여겨진다. 농축협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주인으로 생각되는 중앙회장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야 하는 시한부 인생이다. 한 번 더 하려다 잘 못 되면 감옥갈 각오를 해야한다. 하지만 농축협은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 가장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금융업뿐 아니라 농업과 축산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와 사료, 영농기계, 비료 등을 공급하는 거대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거대한 만큼 범죄에 대한 유혹도 클 것이다. 재발 방지는 강력한 처벌뿐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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