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완주군법원 설치 미루는 이유가 뭔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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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전북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시·군법원이 없는 자치단체로 밝혀져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은 14일 정읍시의회에서 열린 제277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해 ‘완주군법원 설치 건의안’을 발의해 채택됐다. 서 의장의 이번 법 개정 발의는 지난 1995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안이 나오자 전국 지자체들은 시·군법원 설치를 서둘렀으나 완주군은 당시 군청사가 전주시 관내에 있다는 이유로 법원 설치가 보류된 채 11년이 지났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은 자신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 제1 소위원회에 상정되고도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자는 의도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 의장에 의하면 완주군처럼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완주군을 포함해 모두 13곳이며, 완주군과 인구가 비슷한 동두천시, 보령시, 음성군, 영천시, 영주시, 사천시, 무안군 등은 법원이 설치돼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군법원이란 법원조직법상 지방·가정법원의 일부 사무처리를 위해 관할구역에 시법원이나 군법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액 심판 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등을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우리나라는 법조 경륜이 풍부한 원로 변호사 중 경륜과 인품을 갖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 1심 재판을 맡게하고 있다. 이는 비용과 재판 진행을 원만하게 할 뿐 아니라 전관예우를 혁파할 수 있는 선진국형 시니어 판사 제도로 현재 전국에 100개가 설치돼있다. 완주군은 이제 설치의 장애물이던 군청사의 완주군 관내 이전도 마무리하고 군법원 설치만 남았다. 완주군의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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