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장애인 복지 지원대책 시급하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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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장애인 복지 정책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5일 ‘202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에 따른 평가에서 전북지역 장애인 교육 분야 수준은 100점 만점에 74.80을 기록해 전국 평균(73.16점)을 가까스로 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체 9개 평가지표 중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하나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과 통합교육 학생 비율 등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와 장애인 교원 고용률, 장애인 복지 분야는 더욱 낮아져 47.47점에 머물렀다. 이동편의, 문화여가·정보접근 부문도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전북지역 장애인 복지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 주는 객관적 평가다. 이번 전북지역 장애인 복지평가에 나섰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총평에서 ‘예산의 재편성과 특수학급 배치 확대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평가 결과 복지정책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한 연구진은 특수교육예산 지원과 함께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 장애인 교원 고용률 등이 전년도보다 떨어진 원인을 분야별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로 꼽았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장애인들이 전북에 터 잡고 살아갈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된다.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인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할지, 어떤 병마와 싸우다 불구가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를 위한 것이다. 관계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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