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 국감통해 새만금 위기론 해소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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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논란으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빚고 있는 정부와 전북 간의 기싸움이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서 도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 결과가 내년 총선 공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정치권은 전북발전 전략의 핵심인 ‘새만금 사업이 지체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현역 물갈이가 불가피해 어느 때 보다 정치권 책임이 막중해졌다.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것은 대형 국책사업 발굴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도로와 철도 등의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검사‘ 여부가 사업의 1차 적인 구비조건인데 전북은 이 같은 예비타당성 검사를 통과한 곳이 없다. 국토 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수홍(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정부 예타 면제 사업을 보면 경기도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6건, 충북 5건, 충남 4건으로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까지 줄 곳 이어지면서 전북은 지역발전 정책에서 완전히 소외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새만금 SOC 사업마저도 전면 중단시키려 하고 있어 전북인의 분노를 자아낸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편파 지원은 이번 새만금 국가예산 편성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기재부가 새만금 관련 예산의 78.8%를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전북 탓으로 몰아붙이려는 보복성 예산편성에 다름아니다. 정부가 지역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이성을 잃으면 국민은 갈 곳이 없어진다.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지원을 기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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