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 개발 예산 삭감도 정치 보복이었다니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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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대폭(78.8%) 삭감한 것이 새만금 SOC 뿐 아니라 내부개발 예산도 정치보복으로 2/3 수준이 삭감 편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이원택 의원(민. 김제 부안)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방수제 축조와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가력선착장 확장, 농업용수 공급사업 등 새만금 내부개발 및 유지관리 예산이 2023년 1,676억 원에서 무려 1,111억 원이 깎인 565억 원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다”고 지적하고, “이 역시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한 정치보복”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이 같은 상황은 지난 5월 말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 1,887억 원(한도외 609억 포함) 수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편성해왔던 계속사업 예산에 크게 밑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736억 원, 2020년 2,333억 원, 2021년 1,977억 원, 2022년 2,040억 원 등의 예산을 꾸준히 편성해왔고.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1.676억 원을 편성했다. 헌데도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파행을 전북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새만금 SOC 예산과 내부개발 예산을 사정없이 깎아버린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치 보복성 예산 편성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당초 편성했던 예산으로 전액 복원해야 한다. 새만금 개발은 지난 1991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한 국책사업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데다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대와 시대 변화, 여야 정치인들의 이권 다툼 등으로 얼룩지면서 개발속도가 지지부진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도 그 같은 악습 중 하나다. 윤 정부와 여당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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