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이 끝난 전북도 국감, 정쟁 사안 되면 안 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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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SOC 내년도 예산 무더기삭감을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던 국회 행안위의 전북도 국감이 고성만 오가고 소득은 없는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 이로써 새만금 SOC 내년도 예산 복원 문제는 이제 최종단계인 국회로 넘겨졌다. 이날 전북도 국감은 대체적으로 새만금 잼버리 책임 공방과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문제를 놓고 질의응답으로 이뤄졌으나 여야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성북갑. 행안위 소속)은 잼버리 대회의 성격 자체가 국제적 행사임을 들어 1차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했다. 반면 여당 의원인 조은희 의원(국. 서초 갑)은 조직위에 전북 출신 공무원이 75%가 파견됐는데, 공무원을 감시 감독해야 할 도지사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무능이고 무책임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조의원은 “정부에서 삭감할 조짐을 보일 때 기재부 문턱이 닳도록 가야한다. 다른 시도지사들은 그렇게 한다”는 조언까지 했다. 만약에 방청석에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있었다면 창피도 그런 창피가 있었을지 모를 일이다. 상식선에서 발언한 천준호 의원과 수준 이하의 조언을 한 조 의원의 발언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흙과 백’ 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은 조 의원의 발언을 두둔하면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유감표명”을 주문했다. 어처구니 없고 낯뜨거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어떻든 새만금 잼버리 파행 문제는 감사장을 떠났다. 국회 통과가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다. 다만 정치권이 이를 두고두고 꺼내쓰는 정쟁이 돼서는 안 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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