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동 무상 보·교육 합의,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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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도내 아동들이 내년부터 완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받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던 학부모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도 교육감은 지난 3일 도청에서 열린 ‘2023년 제2회 전라북도 교육행정 협의회’를 통해 내년부터 전북지역 아동들의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합의했다. 전임 김승환 교육감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뤄져 온 사안이 무려 7년 만에 합의에 이른 것이어서 감회가 새롭다.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들에게 월 13만8천 원의 필요경비를 100% 지원하고, 교육청은 유치원 교육비를 월 16만 5천 원으로 조정해 각각 지원키로 합의했다. 또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온 학교급식 지원사업 재원 분담도 지자체 40%, 교육청 60%로 조정하는 데도 합의했다. 따라서 도 교육청은 무상교육비 115억 원을 추가 부담하고, 전북도는 원가 인상을 고려해 50억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따라서 두 기관이 올해 부담한 무상급식비는 모두 1천184억4천400만 원으로 기관당 592억2200만 원씩을 부담했다. 양 기관은 또 세입 감소를 고려해 2023년 제2회 추경 편성시 도교육청 전입금 259억 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도 법정 전출금 2천126억 원은 교육청 미래형 학교 환경구축 사업 등에 편성 지원키로 했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 합의는 또 전북도의회가 수정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도 간과할 수 없는 힘이됐다. 이로써 전북의 아동들은 학비 걱정이나 끼니 걱정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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