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삼모사 환경정책으로 탄소중립 할 수 있겠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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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환경정책이 최근 들어 친환경에 역행하는 흐름을 보임에 따라 지자체의 환경정책 방향키도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시범 운영 지역으로 전북을 선정한 탓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들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반영하고, 결산 시에도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다. 사업은 사업대로 운영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까지 동시 추진이 가능한 만큼 기후 변화 대응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전북도는 우선 내년도 환경녹지국의 본예산에 한정해 기후예산분류를 3단계로 나누는 작업을 시작하는 한편, 각 과에서 △사업 목적과 내용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배출 유무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등을 작성서에 담아 향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개한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 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 288개 중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거나 일부 감액된 사업이 전체의 78.4%에 해당하는 226개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부 삭감된 프로젝트 164개, 아예 내년도 예산에서 빠진 사업 62개로 두 사업을 합하면 1조 9292억 원의 온실가스 감축 예산이 줄어든 셈이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2871만 7000톤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의 20%에 불과해 탄소중립 실현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됐다. 여기에 작년부터 시범 실시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도 올해 폐지해 소상공인과 행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하라고 했다가 하지마라고 했다가 하루에도 열 두어 번 변하는 정부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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