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넘긴 새만금 예산복원 안심은 이르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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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버리 낙뢰에 감전돼 박살난 새만금 SOC 2024년도 국가 예산 복원이 그동안 전북도민과 출향 인사들의 강력한 반발과 내년 총선 등 정치적 변수로 상당 부분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그동안 새만금 SOC 예산복원에만 매달리면서 새만금 이외 현안은 미처 챙기지 못해 올해 마지막 국회에서의 예산 확보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주부터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가 시작된 터여서 정치권의 예산투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여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요망된다. 예결위 심사 기간을 놓일 경우 현안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새만금 예산복원 문제는 그동안 범도민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뤄지면서 상당 부분 복원될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하지만 새만금 SOC를 제외한 다른 현안은 상대적으로 손대지 못한 게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다행히 전북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여당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등 두 명의 여야의원이 포진하고 있어 일말의 희망은 있다. 현재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예산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해묵은 현안이 있다. 국회예결위 심사는 이달 말까지여서 시간이 촉박하다. 특히 새만금 복원 전략에서 쓰이고 있는 ‘국가예산복원’을 ‘국가예산증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그래야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한병도(익산을) 위원장과 전주 갑의 김윤덕 의원 등 5명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면담하고,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 예산 전반에 대한 확보를 요청했다. 새만금이 살아나느냐 아니냐는 예산의 고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안심은 아직 이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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