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받아 운영비로 쓴 전북TP 철저히 조사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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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 특정 은행과 짜고 기부금을 받아 썼다는 주장이 나와 철저한 수사와 함께 마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전북도의회 서난이(전주9) 의원은 16일 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에 대한 행정실무감사에서 전북은행과 전북TP가 지난 2020년 12월 체결한 ‘은행거래 및 지원에 관한 약정’ 내용을 공개했다. 전북TP는 전북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사업비 등 관리자금을 전북은행에 예치하기로 하는 한편 전북은행은 전북TP 발전기금으로 3년에 걸쳐 매년 4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을 재단 출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북은행은 통상 300억 원의 낮잠 자는 전북TP 자금을 대출자금으로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어 좋고, 전북TP는 4,000만 원이 넘는 공짜 돈이 생기니 좋은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굴러들어 온 것이다. 이후 양 기관은 서로에게 유리한 보조금 지원 기업들의 계좌 개설을 일률적으로 전북은행으로 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갑질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서난이 의원의 주장이다. 여기에 기부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데도 전북은행과 관련한 기부심사위는 열리지 않았다. 이는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한 불법행위다. 서난이 의원은 ‘특정은행과 협약을 맺으면서,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업의 보조금 지급통장을 동일은행으로 지정하도록 강요한 것은 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이자 ‘기업의 거래은행 선택에 대한 자율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전북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발전과 차 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가 공동출연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따라서 이번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서난이 의원의 주장은 지극히 시의적절한 지적이 아니었는가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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