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예고 없이 중단 해도되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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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공들여 온 ‘그린스타트업 타운’이 기획재정부의 단계적 폐지 결정으로 중단될 처지에 몰렸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국가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해 이를 단계적 폐지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도 신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타트업 파크, 지식산업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기존 창업지원 인프라들을 하나의 협력 지구를 이룰 수 있도록 집적된 친환경 복합허브센터를 건립·지원하는 사업이다. 헌데 느닷없이 예비공모를 거치기로 방침을 바꿔 2019년 인천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대전, 충남, 광주, 대구, 강원 등 10곳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선정요건을 더 강화해 지난 7월 예비공모에서 전북을 포함한 6곳을 추가로 공모했다. 헌데도 기재부는 이 사업을 ‘단계적 폐지로 결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온 전북의 노력은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북이 그린스타트업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현재 전북이 확보하고 있는 그린스타트 사업 요건은 6곳 중 1위이고, 창업생태계 전면 혁신을 위한 준비가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전북도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예산액의 고하를 따질 필요도 없다. 다만 얼마가 됐든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부가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을 많이 들여온 사업으로, 내년 산업생태계 혁신 중의 핵심이었다”고 말한다. 도지사와 정치권, 전북도민의 철저한 협업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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