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출자·출연기관 효율적 운영 촉구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30일 임상규 행정부지사로부터 전북도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새만금 공항 건립 등 국가예산 확보와 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하여 전북도의 대응상황에 대해 묻고, 전북도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정책 및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정책과에서 청년단체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며, 청년정책 발굴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탄소중립 관련하여 수소차 보급은 증가했으나 충전소 설치 사업 예산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를 묻고, 방안과 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일부 기관의 출연금이 대행 사업들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출자 출연기관들이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전북의 도금고 협력사업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과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미흡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지적하며, 적극적인 협력사업비와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타시도의 경우 유사기관에 대해 통폐합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북도는 오히려 공기관을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만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전북 소아의료 공백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농촌지역의 소아의료 공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또한, 럼피스킨병 등 가축방역관의 현황에 대해 묻고, 지속적인 가축방역 인력의 부족현상과 농가 보상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도내 군산과 남원 의료원의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도내 출연기관의 인력 운영이 방만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출연기관의 인력 증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지방소멸 대응차원에서 지역 도서관 건립보다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공공건물을 공유와 인력운용 방안 등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전북도 예산 확보와 특별자치도법을 위해 집행부의 활동상황에 대한 추진상황을 묻고, 특자도법 통과로 외국인 유학생 확충 방안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무형문화재 전수와 관련하여 국가지정과 도지정의 전수 활동비의 큰 편차에 대해 지적하고, 개인과 단체의 전수활동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만큼 전라북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더욱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그동안 현장방문 등에서 청취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재기자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