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없이 국힘이 유지된다고 보나?

코로나19가 3년을 내리 누르더니 이제는 독감으로 바뀌어 평소의 6배 증가세가 되었다는 보도다. 독감의 증세도 매우 강해져서 열흘 보름씩 앓는다고 한다. 그래도 팬데믹을 겪어서인지 일반시민들의 표정은 훨씬 밝아졌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독감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도 길거리나 지하철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10%정도에 불과하다. 병원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하지만. 마스크는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릴 때 약국 앞에 긴 줄을 서서 아주 제한적인 한 장 또는 2매를 비싼 값으로 살 수 있었다. 마스크 가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너도나도 공장을 차려 과잉생산에 이르렀고 공급이 너무 많아져 도산한 업자도 수두룩했다. 평소에 거들떠도 보지 않던 마스크가 귀중품으로 변했고 이로 인해 큰돈을 벌려고 생각한 업자들이 무분별한 경쟁을 하다가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 내년 4월10일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광경을 보면 이와 비슷하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군상은 많은데 이들에게 공천을 줄 수 있는 숫자는 300명으로 정해져 있다. 그것도 비례대표의 숫자가 47석으로 고정되어 있어 지역구는 253석인데 공천은 극히 제한적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영남을 중심으로 치열한 다툼을 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승세를 타려는 후보들이 넘쳐난다. 그래도 국회의원 후보쯤 되면 인격과 경력으로 승부를 하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양보하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다 저 잘난 맛에 사는 셈이다. 전염병은 마스크로 예방하지만 총선 후보군상은 막을 길이 없다. 나왔다가 떨어지면 망하는 줄 알면서도 결사적으로 덤빈다. 나방이 불 속으로 달려드는 꼴과 같다. 이를 정비하는 기구가 각 당의 공천심사위원회다. 공천을 받고자 하는 후보를 걸러내는 곳이지만 이를 관장하는 사람은 당의 지도부다.
여당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손 사레를 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 지도부 역시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야당은 전적으로 당 지도부의 손아귀에 공천권이 들어가 있다. 이를 두고 정파별로 협상을 하고 나눠먹기를 하지만 결국 친소관계와 공천헌금 그리고 뚜렷한 능력과 실력이 좌우하기 마련이다. 지금 한국의 정당구조는 사실상 양당제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국회의석은 여소야대다. 국회의 의결권은 개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석 과반수다. 요즘 민주당은 과반수 의석을 남용하여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법원장 인준도 부결하고 장관을 탄핵하여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업무를 중단시킨다.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올라와 있다. 심지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획득하여 대통령도 탄핵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펼친다.
이런 구조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여당은 공천에 대한 대혁신을 하겠다고 인요한을 초빙하여 혁신위를 만들었다. 인요한의 혁신위는 몇 가지 결의를 하고 기세 좋게 출발했다. 여러 안건이 있지만 핵심은 다선의원들의 선거구 변경이다. 특히 영남출신의 스타의원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출마를 요청했다. 국민의 여론을 살피면 대통령 지지율도 바닥이고 당 지지율도 높지 않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여론조사는 언제나 엎어졌다 뒤집어졌다를 반복하기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인기는 크게 높지 않다. 그것은 영남 일변도이기 때문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뒤처지면 지방정당으로 전락한다. 혁신 없이는 내년 선거도 뻔하다. 대통령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윤핵관을 자처하며 단물만 챙기는 당 지도부는 자기희생을 거부한다. 김기현 권성동 장제원 등은 내 몸을 불살라 나라를 살리겠다는 혁명적 희생을 선두에서 치고 나가야 한다. 희생 없는 감동은 없다.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