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생각(2)] 어떤 법적 처벌도,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 말은 스스로 멈추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얘기한 대로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중 하나가 바로 검찰 카르텔인데 혼자만 모르시는가?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한 말이 그에게 정확하게 들어 맞는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매우 토요일마다 열리는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의 제71차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겸 2023년 마지막 촛불집회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큰소리친다. 윤석열, 김건희를 함께 중벌을 받도록 처벌해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탄핵 정국”이라고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를 휘청거리게 하는 윤석열 탄핵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바로 대통령의 거짓말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 거짓말 정권에서 다시 심각한 사건으로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피습 정치테러까지 발생했다. 기적적으로 경동맥을 피해 나간 피습이었기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천만다행이다. 드디어 이 윤석열 검찰정권의 거짓말을 멈추게 해야할 때가 되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대통령 거짓말은 한둘이 아니다. 대선 전 윤우진변호사 알선 거짓말, 검찰과 언론의 심각한 범죄 한동훈의 고발사주,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판사사찰 거짓말, 부인 김건희와 장모 범죄, 김건희 주가조작, 옵티머스 사건 조작. 김건희 학력과 경력 조작등 눈만 뜨면 새로운 참사가 일어난다. 헤아리 수 없다.

더우기 외교 참사로까지 비화하였던 ‘바이든 날리면’은 그저 거짓말로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는 단지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거짓말을 한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거짓말을 보도한 ‘뉴스타파 인터넷 언론사를 도리어 압수 수색을 한 독선을 보였는데 뉴스타파를 압수 수색한 대통령의 3대 거짓말은 차라리 보기조차 두려운 일이다. 그것은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을 당한 대통령의 첫 번째 거짓말/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지만 ‘부동산 투기’로 과징금을 내야하는 장모를 위한 거짓말
2021년 6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도촌동 사건’ 관련 윤 대통령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장모 최은순씨가 위조된 은행 잔고증명서를 행사해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며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내 김건희를 위한 두 번째 거짓말
김건희 여사는 골드만삭스 출신 이모 씨(주가조작 선수)에게 주식 위탁관리를 맡겼을 뿐으로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주식 위탁관리를 하던 중 손실이 나서 이 씨와는 절연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주장,
그러나 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재판에서 역시 주가조작 주범 권오수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있음을 입증하는 판결이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 중 ‘김건희 명의’의 계좌가 있었다는 판결을 내놨다. 그러나 주가조작으로 한 번도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오로지 검찰총장과 대통령인 남편을 둔 덕분이다.

셋째 검사 동료를 위한 거짓말
지난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2012년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말해 위증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윤우진 뇌물 사건’이 시작된 2012년 당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녹음파일이 인사청문회 당일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고 윤우진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로 거짓말로 밝혀졌음에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미스터리가 되었다.

지금까지 어떤 법적 처벌도,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대통령의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 등의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자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고수해온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검찰 패거리 카르텔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다. 본격적인 탄핵정국의 불행을 스스로 자초해서는 안된다.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박근혜를 수사했던 책임자로서 그 불행을 스스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올해 4월 총선에서 200석의 민주당 승리로 탄핵대상에서 끌려 내려오는 불행을 기다려서도 안된다. 이것은 윤석열 개인의 불행만의 일만이 아니라 시청과 광화문 광장에서 추위 속에 모여있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불행이다. 어서 차거운 이성의 눈을 떠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때이다.

/최공섭
프리랜서 피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