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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설

학교복합시설 사업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될까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0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모든 시·군에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한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에 전북교육청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공간 또는 폐교 등에 체육관, 주차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지난 2일 시·군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업무관계자, 학교장, 행정실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에서 설명회를 갖는 등 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해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에 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당초 △인구소멸지역과 △돌봄 연계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던 것을 최근 지원기준을 완화해 인구감소 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생존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조하고, 체육관과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서 인구가 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청의 복합시설 설치 추진이 현재의 상황과는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귀촌자들의 첫째 조건은 학교복합시설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자리에 관심이 더 크다. 두 가지가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만은 말이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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