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본격화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04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전공의 복귀 최후통첩 기간이 종료되면서 수사대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4일기준 사직서를 낸 뒤 업무를 중단한 전북의 3개 수련의병원 전공의들이 현재 미복귀했다.
전북대병원은 현재 전공의 189명 중 169명, 원광대병원은 126명 중 80여명, 예수병원은 77명 중 2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채 업무를 중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모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다만 각 수련의병원 일부 전공의들은 정부의 최후통첩일인 지난달 29일 복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이 단 한번의 근무 복귀가 아닌 주기적으로 복귀해 근무한 경우만 복귀를 한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돌입, 전북에서도 적게는 100여 명부터 많게는 200여 명까지 전공의들이 대규모 면허정치 처분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 절차도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신속·엄정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주지검은 이미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대응팀을 구성해 수사준비를 마쳤다.
경찰도 정부로부터 고소·고발이 진행 돼 사건이 배당된 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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