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연령 재조정 나선 전북, 현실에 맞추면 될 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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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정책 지원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청년층 연령 재조정에 나서 주목을 끈다. 저출산 고령화와 전북 이탈 청년층이 갈수록 늘면서 각종 지원 대상과 규모가 달라지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도내 젊은 층과 시·군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 공청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주제는 ‘연령의 상향 조정’과 ‘현행 유지’라는 두 가지 논제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가장 심도있게 다뤄진 부분은 30∼40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농산어촌의 경우였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하지만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청년 수당이나 취업 촉진 보조금, 창업 자금, 주택자금, 장기저리대출 등 젊은 층에 지원되는 각종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당연히 청년 나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이를 확대하다 보면 사회 초년생에 집중돼야 할 재원이 흩어져 그 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 또한 커질 수밖에 없어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전북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년 연령대를 확대하면 그 정책 수혜자는 중년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일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사회 초년생이 많은 도시 지역은 혜택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그에 준하는 노령수당을 현실에 맞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현명하고 현실적인 청년 정책을 기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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