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나선 전북도 담당공무원 늘려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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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독거노인 등 고독사 위험군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해 주목된다. 전주시와 남원시, 장수군 등 도내 3개 지자체가 최근 복지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발된 데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행안부 공모 사업은 소외 독거노인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가 제안한 ‘식사’와 ‘요리’를 매개로 복지 자원을 공유하는 공동부엌 ‘두루마실’과 고립 가구의 외부활동을 촉진하는 ‘커피한잔할래요?’, 남원시가 내놓은 ‘우체국 배달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 가구 조기 발견을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장수군이 제시한 위기 의심 가구에 대한 ‘복지등기우편사업’ 등이 모두 독거노인 가구를 수시로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고독사는 매년 한해 전체 사망자 30만 명의 1%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사망이 즉시 확인된 예는 그다지 많지않다. 이들의 사망 소식을 가장 먼저 발견해 신고하는 것은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순이지만 내왕객의 접촉이 뜸한 탓에 사망 즉시 발견되는 예가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만으로는 관내 고독사를 바로바로 알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예방을 위한 정신·심리적 지원과 함께 경제적인 복지도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 같은 제도적 개선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탓이다. 따라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독거노인 집 방문으로 전향하거나 아예 전담 요원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 지자체의 적극 검토를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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