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지경 국가재정과 경제위기 진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오는 10일 윤석열 정권 2년 재정경제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양 의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파탄지경 국가재정과 경제위기 진단, 그리고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21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정경제분야에서 지난 2년간 나라 살림이 무너지고, 도탄에 빠진 민생의 적나라한 실상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라며 “세계적으로 경제대공황의 전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경제 대위기에서 실천적 과제를 모으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심포지움 취지를 밝혔다.
발제로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이 ‘대한민국 재정파탄 위기 진단과 재정민주화’를, 최배근 교수(건국대학교 교수, 최배근경제연구소 이사장)는 ‘한국경제의 위기 진단과 경제민주주의’를 발표한다.
또한 정태호 의원(전 청와대일자리수석, 전 민주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교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전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 발제자들과 함께 토론에 나선다.
토론에서는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재정경제정책을 평가하고, 조세재정정책, 부동산·금융정책으로 세분화해 문제점을 다룬다. 또한 이로인한 재정악화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양경숙 의원은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는 2차대전 이후 재편되고 있는 다극화 시대에서 전쟁으로 끌려들어 가느냐? 평화를 유지하느냐? 대내적으로는 막다른 절벽에 내몰린 민생을 지켜낼 수 있느냐? 더 큰 위험이 도사리는 파국으로 가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이번 심포지움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