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박사 최동석 선생의 윤정권에서 살아내기(1)

지난 4월 16일 매우 의미있는 강연이 전북테크노파크 본부에서 있었다. 전주대 이해원 부총장이 주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가칭)와우하우미래캠프 협의체 초청강의에 유튜브의 명강사 최동석 선생의 ‘유능한 인재의 선발, 인사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현대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허상, 특히 국가적 재앙이 된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의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경영학 박사 최동석 선생의 강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의 본질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가 바로 조선 5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관존민비(官尊民卑)의 무의식적인 관념부터 사람을 보는 평가기준, 특히 공직자를 선출하는 기준이 중국 당나라 시대부터 시작된 신언서판(身言書判)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분명 우리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엄연한 민주주의 철칙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관존민비라는 무의식적 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선거라는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의해 선출하고 있지만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등의 정치가들의 의식안에서도 스스로 권력자, 지배자로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국민들 역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게 현실이다. 스스로 ‘정치 지도자’로 국민을 그저 지휘 감독하고 또 통제당하는 국민이라는 인식이 문제이다. 이번 윤석열 검찰정권 역시 그런 극단의 정치 의식행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되고 미국으로부터 직수입된 미국식 자본주의는 우리 사회를 돈, 바로 자본이 중심 가치로 국민을 서열화시키고 이에 따라 조선사회의 양반과 쌍놈처럼 극명한 계급화가 이뤄진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돈(자본)을 통한 차별을 당연히 받아들여 돈이면 다 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 구조의 1분위군인 1억 미만의 자산과 년 1천만원 내외의 소득을 가진 계층이 무려 40%이고, 개인 자산 10억 미만에 연 1억 내외의 소득을 지닌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인 2분위가 무려 54%에 이르는 부의 불평등은 0.1%의 최고 상위 계층이 대부분의 부와 자본, 토지를 장악하고 있음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계급사회의 또 다른 요인은 신언서판이라는 인물평가는 바로 학벌(學閥)을 기준으로 한 서열화, 차별화하는 인사제도가 우리 사회를 아직도 전근대적 체제로 고착되어 있다. 특히 공직자의 직무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 감독’이라는 두루뭉실한 포괄적 규정으로 말미암아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나 윤정권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물었을 때, 바로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실무책임자인 시장, 군수, 경찰국장 누구 한 사람 자신의 책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하위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어떤 처벌도 피해갔다. 엄연하게 자신에게 지워진 공적 직무를 미꾸라지 식으로 얼버무리며 회피하는 것이다.
무려 159명의 꽃같은 청년들이 한 자리에서 죽은 이태원 참사는 더 심하다. 그 원인이 바로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시작되어,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마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에 따라 매년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축제에 어떤 혼잡 경비 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복을 입은 마약 단속반만 투입한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음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또 한술 더 떠 어떤 언론인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따져 묻지 않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구렁이 담 너머 가는 식으로 넘기고 있다. 아직도 10년 전의 세월호 참사 역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에 누구도 못들은 척하며 세월만 보내다가 다행스럽게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사고 발생 10년 만에 ‘책임자 처벌과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겨우 통과된 실정이다.
국가의 운명을 바꿀만한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선거에도 어처구니없는 선거 인사 실패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겉으로는 민주적 선거방식으로 보이지만 오직 사익만 추구한 이명박정권, 무능한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였고 이어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권 조차 무려 180석까지 민주당 국회의원을 몰아주었지만 촛불 국민이 그토록 원하던 개혁과제 하나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 과거 어떤 정권보다 잔인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으로 이어진 선거실패가 20년째 되풀이되는 원인과 대책을 이제 분명히 파악하고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돈과 권력과 명예등의 한반도 안에 대부분의 부(자본)와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등의 정치그룹, 특히 자본의 절대적 독점 재벌, 이에 기생하는 언론과 학계의 전문가 그룹, 이들의 비리를 모르쇠로 눈감아주고 한술 더 떠 축복하는 종교 기득권 세력등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주권자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본래의 국민주권 원칙을 세우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 의식있는 국민으로 성숙하여야 한다.
오랜 관존민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존엄한 인간의 가치를 되찾는 운동이 되어야 소수 기득권자가 차지해온 돈과 권력을 같이 누릴 수 있게, 그릇 하나에 밥을 담고, 사람들이 그 둘레에 앉아 함께 먹는 미래 대동사회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이 날 경영학 박사 최동석 선생의 강의 핵심이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에게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가르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인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건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더 많이 배우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합리적인 것을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실천해야 할 때이다. 무도한 윤정권에 살아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건강한 민주 시민의 삶을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최공섭
프리랜서 피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