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선관위는 해체되어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거를 치르지 않는 나라는 없다. 독재의 대명사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명목은 하나같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주석 또는 총리라는 이름의 국가를 대표하는 인사를 선출한다. 인민의 대표들이 모여 앉아 사실상의 공개투표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이미 승자는 정해져 있다.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뽑는지 몰라도 북한에서는 흑백투표를 통해서 거의 100% 득표를 하게 된다. 이런 선거는 있으나 마나지만 그래도 형식상 인민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한다.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 20년, 10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유지하며 사실상 영구집권의 길을 터놓은 것은 국민의 뜻으로 호도되지만 양심세력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독재 권력의 마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공개적인 저항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서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 철권을 휘두르는 중국의 강경 단속에 걸려 지하로 숨어들었다.
러시아는 푸틴의 정적으로 알려진 알렉세이 니발니가 투옥 끝에 감옥 속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 석연치 않지만 서방에 망명한 사람들만 아우성쳤을 뿐 조용히 넘어갔다. 중국에서도 변호사 쉬즈용과 당자시가 저항운동의 선봉에 섰지만 4년형을 받았다. 다만 북한은 모든 통신수단이 통제된 가운데 어느 구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절벽상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부정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민주국가의 대표 격인 미국에서도 트럼프는 대놓고 부정선거로 당선자가 뒤집혔다고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큰소리친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바이든에게 패한 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수법으로 의회 난입을 공공연하게 사주했다가 기소되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나라에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한국은 64년 전 자유당 이승만정권이 저지른 전무후무한 부정선거로 학생들이 궐기하여 혁명을 일으킨 나라다.
4.19혁명이다. 학생들은 누구의 사주도 없이 오직 정의감 하나로 똘똘 뭉쳐 경찰의 총탄세례에도 불구하고 피로 물든 혁명과업을 완수했다.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혁명의 열기는 186명의 희생자와 6천여 명의 부상자를 내면서도 끝내 이승만의 하야를 성취했고 민주주의 국가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 뒤 박정희의 군사독재와 전두환의 철권정치에 저항하여 30년 동안 싸워 오늘날의 화려한 민주국가를 구축했다. 하지만 아직도 선거만 끝나면 어김없이 부정선거 타령이 그치지 않는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자 황교안을 비롯한 보수우파 진영에서 주로 사전투표를 겨냥한 부정선거 시비가 난무한 것은 전적으로 선관위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선관위를 두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선거가 있기 전 두어달 전에 주로 내무부가 중심이 되어 선관위를 구성했다가 끝나면 모두 원대 복귀하는 제도였는데 지금은 법제화 과정을 거쳐 3천여 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관위가 당당한 독립기관이 되면서 소속직원들은 그들만의 아성을 구축했다. 독립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권익위나 감사원의 감사조차 거부할 만큼 커졌다.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된다. 그러다보니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자적인 무풍지대가 되었다. 이번에 드러난 직원 채용비리는 구멍가게 일꾼처럼 자기네끼리 나눠먹는 아지트가 되었다. 사무총장의 아들은 공공연하게 ‘세자’로 통했다.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식구들끼리 봐주는 복마전으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 조직을 사적 이권화 했으니 선관위의 기강이 제대로 된 선거업무를 관장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사전투표제를 채택하여 국민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고 있다. 선거일은 하루가 정답이다. 구태여 2일씩 늘려 많은 이들을 불안하게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선관위는 당장에 해체하고 사전투표제는 폐지하는 게 국민정서에 맞는 일이다.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