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올여름 수난 대책 이상 없나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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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올 장마철 수난 대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와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장마철을 맞아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 공간 침수 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주천, 삼천, 만경강 등 전북지역 주요 하천이 홍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3일 전북지역 주요 하천 대부분이 도시나 산단 주변의 하천설계 기준을 강화한 개정안을 거의 적용하지 않아 홍수 대비책이 허술했고, 그럼에도 관할 지자체들은 전국적 관심사인 환경부 주관 도시 침수 예방용 하수관로 정비와 빗물펌프장 건설 등 개소당 평균 200∼300억 원이 걸린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정비사업 공모’를 외면했다고 질책했다.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이 같은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지난 2013년 첫 공모이래 지금까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모두 194곳이었지만 선정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4곳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응소해봤자 선정도 안 되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들이 쌓이면 지자체와 경찰, 기상청,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 공무원 사회까지 ‘안전불감증’이 만연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내놓은 ‘재난 안전 분야 특정 감사 보고서’는 지난해 도가 발령한 가을철 비상 1,2,3단계 응소실태 점검(총40회) 결과 무려 145개 부서가 응소하지 않았고, 전주·군산·익산 등 7개 지자체도 41회의 실태 점검에서 127개 부서가 응소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응소하지 않은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기강이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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