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다각적 지원책 나와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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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고령자운전면허증 반납’ 얘기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나이 먹어 운전하면 순발력이 저하돼 돌발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논리에서다. 지난 1일 서울 시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 구간을 역주행하다 9명이 죽고 4명이 크게 다치게 한 사고와 그에 앞서 작년 3월 전북 순창군 구림면 농협 주차장에서 발생한 70대 노인이 1톤 트럭을 운전하다모여있던 주민들을 덮쳐 20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등이 이 같은 논리의 대표적 사례로 인용된다. 경찰과 자치단체 등은 이 같은 정황을 들어 고령과 교통사고는 비례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 집계한 전북지역 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21년 1,294건, 2022년 1,376건, 2023년 1,465건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낸다. 반면 지난해 70세 이상 면허소지자 9만 7538명 중 반납자는 4.5%인 4347명에 그쳐 당국의 예상보다 크게 밑돈다. 이유는 급속한 고령 인구 증가로 고령 면허소지자는 늘지만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가 너무 작고, 교통인프라 부족에 따른 이동의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도내 14개 시·군이 주는 혜택은 반납 시 단 1회에 한해 20만 원(부안군은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혜택은 없다고 한다. 그러니 반납 후 불편함을 생각하면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싶어 반납률이 낮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통선진국처럼 반납 지원금의 현실화와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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