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유도 출장소, 선유3구로 이전해야

최근 군산해경 선유도 출장소 이전부지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본의원이 지난 9일에 제기했던 “군산해경 선유도 출장소 이전부지를 재검토하라”를 시작으로, 10일에는 “선유도출장소 신축부지 관련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군산해경은 반박기사를 냈으며, 급기야 13일에는 해경서장을 상대로 선유도 주민들이“공사중지가처분”소송까지 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주민들은 “출장소 이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은 필수”라며 “군산시와 해경은 주민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군산해경은 출장소 신축 관련, 법률상 주민공청회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며, 이미 군산시에서 신축부지 선정 시 지역주민과 협의 과정을 거쳤고, 이후 군산해경·군산시가 위치, 환경, 근무 여건(민원·사건대응) 등의 점검을 했다며, 선유2구로 이전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선유도 출장소 이전은 넘치는 차량관광객으로 발생된 선유1구 진입로 병목현상을 해결하고자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토지교환등 행정절차는 마무리 되었고, 조만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선유3구는 어떠한가?
선유1, 2구에 비해 남아 있는 토지가 많고, 도로도 넓어 긴급상황 발생 시 해상치안과 경비구난 등 바다 접근성이 매우 유리해 대체부지로 손색이 없다. 특히 선유도리 474 일원은 선유도 출장소 이전부지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해당부지는 전북자치도 소유로,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군산시가 하므로, 행정절차 진행에 특별한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인근에 수협위판장이 자리잡고 있어, 각종 어업 선박이 선유1·2구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드나들고 있다.
군산 해경에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출장소 인가? 관공서는 주민을 위해 적합한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할 기관이다.
군산해경과 군산시는 더 이상 절차상 문제없음을 이유로 선유2구로 출장소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합한 선유3구로 이전하라.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