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민 체감도 낮은 정책보다 민생 정책이 우선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더 특별한 100년을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덧붙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 전북경제를 살려내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김관영 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각오 그대로 한계 넘어 미래 열어가겠다”는 각오와 함께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북 도민경제 부흥 ▲농생명 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의 5대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바오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비롯한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농생명산업지구 2개소를 지정하는 등 지역 고유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북특별법 대표 특례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 새만금 SOC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선정 등 도정 역량을 쏟아붓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특별한 100년을 만드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소상공인이 미소 짓는 민생경제 ▲미래를 책임지는 첨단 新산업 생태계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수도 ▲힐링이 어우러진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새만금과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제·개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북특별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언급했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가 발굴, 권역별 정책협의회 확대 등을 통해 대내외적 소통·협치를 강화하고, 동부권 이외의 지역 지원방안 마련 및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구성·운영 등으로 지역 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의 열망과 초지일관의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새로운 전북의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하지만 도민의 민생은 보이지 않았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탄핵 정국 속에서 민생은 말 그대로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상가들은 빈 공간으로 넘쳐나고 임대료도 벌어들이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식당들은 코로나10 팬데믹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성과주의에 젖은 정책들보다 도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루만져주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우선이다.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비전과 대부분의 정책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소외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현장에서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 현장에서 답을 찾는 도정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죽했으면 일부 시군이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공적자금을 풀어 주민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려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지금 말로만 하는 위기가 아니다. 도민의 살림살이가 힘겹다. 서민들의 허리는 휘고 있다. 현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도민의 삶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바란다.

도정이 우선적으로 발표해야 할 정책은 민생이다. 그 다음이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 매년 반복되는 신년 기자회견이 관례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체감도를 높일 비전 제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1월 06일